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합5009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9284
  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6년

3. 서울행법 2006. 8. 23.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
  [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1]
 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